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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새학기 총파업…“임금체계 개편 촉구”

이민호 기자

등록 2023-03-15 14:1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공세 국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주요 근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상생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이다”라며 “이 이슈가 바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의 주요 배경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며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규직을 때려잡아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수단으로서 기만이자 허구임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에 요구하고 9월에 시작한 학교비정규직의 집단 임금교섭이 해를 넘겨 장기화됐다”며 “임금체게 개편에 대해 협의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교육당국이 답답하리만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직무급제의 기초가 되는 직무평가까지 수용하며 열린 자세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논의하고 했지만 교육당국은 일체의 협의를 거부해왔다”며 “이를 노동조합은 차별을 방치하며 저임금체계를 평생 유지 시키려는 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게다가 속출하는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급식노동자의 채용도 미달이고 조기 퇴사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위기의 급식실을 살려다라는 호소조차 외면하는 시도교육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급식실을 필두로 한 총파업으로 긴급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체계와 차별은 가부장제 구습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정규직 중심 공교육의 하위 존재, 즉 종속된 주변부로 취급해왔다”며 “이러한 구태의 답습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에서 학교비정규직을 배제하는 현실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만과 차별, 배제와 희생을 강요를 거부한다”며 “우리는 3월 31일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을 거듭 천명하며 윤석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 의지와 적극적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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