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사진=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만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곳뿐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며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대로 라면 악취실태조사 실시 건수도 낮고 실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만큼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정태
기자
헤드라인 뉴스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