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이 "대한민국은 1992년 5월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가 됐다"며 "제21대 국회에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 발의된 것만 7개가 넘은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타투 합법화를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타투합법화 법안 제정 및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타투합법화 법안 제정 및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류 의원은 "`노동 밖의 노동`,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42299` 타투노동자의 차별을 몸에 새겼다"고 말하며 자신의 팔에 새긴 타투를 공개했다.
류 의원은 "타투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타투하는 시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였다"며 "대한민국 행정은 타투노동자에게 42299라는 직업분류코드를 부여하는데 사법은 타투노동자의 노동을 범죄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은 시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그저 방치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분단`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타투노동자의 터지는 복장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동을 범죄라 규정하는 세상에서 신고당할 위협과 신고를 빌미로 한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료·복지·금융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한 채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타투노동자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류 의원은 작년 3월 31일에 있었던 `의료법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5:4, 합헌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류 의원은 "다수 의견이 타투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계 시민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소수의견에 방점을 찍었다.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증가,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타투 시술자는 약 35만명, 타투와 반영구화장 등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하고 서화타투(자신의 신념, 기억하고 싶은 상징 등을 그려 넣은 타투)는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문신)은 안 한 사람 찾는 게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하며 법이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류 의원은 "타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3월에 대법원의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 소집`에서 국민 상식의 눈높이을 가지고 타투노동자들의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애정을 공감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이 지긋지긋한 코미디를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 상정하고 통과시키자"며 보건복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미영
기자
헤드라인 뉴스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