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두 단체 이상의 집회소음이 합쳐지면 따로따로 분리 계산해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가 열려 발생하는 `중복소음`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러 시위 단체가 각기 얼만큼의 소음을 내는지 구분할 수 없어, 경찰 또한 중복소음의 경우 집시법 기준을 넘는 더 큰 소음이 발생해도 단속할 근거가 미비해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10월에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과도한 소음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과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공감대를 모으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집시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화답했으며, 김광호 서울청장은 소음 데시벨 재검토와 꼼수소음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과도한 소음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꼼수가 만연한 ‘합법’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간극이 큰 상황에서 집시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선량한 국민들 또한 주거권⋅사생활평온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는 수준의 공공의 안녕이 함께 도모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호은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