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목)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저소득‧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계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19~21) 근로자햇살론은 대출 건수 기준 15.4%,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14.3%씩 상승했다 (표1-최근 5년간 생계자금 종류별 지원현황).
소 의원은“서민금융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특별히 상향했다고 하나 한시적 특례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에 더해 3고 시대로까지 접어든 만큼 지원 한도 범위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특례 기간도 연장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생계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점과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고정금리가 아니므로 취급 은행별로 평균금리가 상이하다. ‘생계자금 취급 기관별 평균 금리 차이(`22.1~9월 취급 기준)’를 살펴보면 근로자햇살론은 최대 2.7%p, 햇살론뱅크는 최대 4.8%p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2-생계자금 취급 기관별 평균 금리 차이). 두 상품의 경우 ‘부분보증’이라는 이유로 은행마다 대출 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대출 승인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근로자햇살론의 최근 5년간 평균 부결률은 9.7%에 달한다고 인용하며, “인터넷 상의 카페 등 대출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내가 왜 햇살론뱅크가 부결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글이 허다하고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되었는지 안내가 없어 좌절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이 90%로 100%에 달하지 않는 ‘부분보증’인데, 은행에서 나머지 10%의 리스크를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취급 은행 별로 가산 금리와 승인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취약계층이 금리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계자금 취급 금융기관별 평균 금리와 승인율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둘째, 심사결과를 통보면서 상세하게 부결사유를 알려주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은행별 금리 차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을 현 90%에서 조금 더 상향할 여지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소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만 발급해 주고 나서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에게 길 건너는 방법을 교육했으니 혼자 길을 건너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셈”이라면서, 은행권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생계자금 심사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부결 사유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연 원장은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서민들이 쉽게 어느 은행이 금리가 낮은지 대출 받기가 쉬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기가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들과 협의를 해보고, 보증요율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했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