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한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 등 9개 부처에 대선 당시 제시한 ▲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 ‘2030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는 것이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되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대목으로,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자문단’의 경우, 만 19세 ~ 만 39세 청년(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왔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여건으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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