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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감들, 비정규직 차별해소·공정임금 실현 기회 날렸다"

김호은 기자

등록 2021-12-21 17:13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임금교섭을 촉구하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 교육불평등 해소 책임방기 교육감 규탄 및 심판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교육불평등 해소 책임방기 교육감 규탄 및 심판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은 넉넉한 예산 조건에서 현재 교육감들이 후보시절 정책 협약 등으로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 실현할 임기 내 마지막 기회였으나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021년 집단 임금교섭에서 임하는 17개 시도교육청들의 태도가 "용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과거 교육감들이 매 집단교섭에서 책임과 권한을 발휘해 2차 총파업이라는 국면까지 이르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이번 2차 총파업 전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감들은 스스로 마지막 책임과 권한마저 행정관료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줄곧 국가인권위위원회와 정부 산하의 공무직위원회가 권고한 차별해소 예산 반영과 복리후생 지급 기준만큼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했을 뿐인데, 교육청들은 제대로 된 반박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년의 이르는 교섭 중 노조는 교육청의 사정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조정하는 노력을 다했던 것에 반해 사측은 3주간 넘는 시간 동안, 심지어는 영원히 개선안이 없을 것이라는 망발까지 일삼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집단 임금교섭에서 임하는 17개 시도교육청들의 태도가 "용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집단 임금교섭 과정에서의 교육감들이 직접 밝힌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내뱉는 립서비스일 뿐이었다"며 "일련의 태도에서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로지 관리와 통제, 또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는 "교육청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진정 교육주체로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차별해소의 차원에서 근속수당 인상과 상한 폐지, 복리후생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투쟁의 길을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연내 타결에 몰두하지 않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및 불평등 해소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감에 대한 전면적인 지방선거 심판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 투쟁과 차별해소 목표가 완전히 상실된 지금의 행정관료 중심의 집단교섭에 대한 재판단, 즉 ▲지역교섭으로의 전환해 2021년 임금교섭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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