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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규탄

김호은 기자

등록 2021-12-16 17:56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1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위탁 교육이 늘어날수록 질과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노조 따르면 서울의 업체 위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의 초등학교들이 업체위탁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방과후학교를 물건을 사고팔 듯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사교육화하는 용역업체, 하청업체 위탁이 서울의 학교에서 만연하다"며 "강사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심지어 강사료에서 많은 수수료를 떼어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결국 실력 있는 강사들은 계속 수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 중 하나인데, 장기화되는 감염병 사태에서 업체위탁으로 수수료까지 떼이면 강사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업체위탁을 억지로 유도하는 학교들의 불공정·편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엄단하고 근절할 것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 ▲방과후학교 관련 학교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 등 4가지 요구안을 주장하고 교육청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김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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