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 15만 6000호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달에는 법 개정 40일 만에 도심복합사업 첫 예정지구 4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예정지구 지정으로 5곳이 더해지며 9곳, 총 1만 4000호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됐다.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2/3 동의가 확보됐으며, 특히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등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만에 주민 2/3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부여돼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은 호응도의 이유로 분석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길2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주요 사업지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곳이다. 주민들은 법 시행 후 약 2개월 만에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다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아울러, 제물포역 인근은 1호선 급행 정차역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 위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인천시가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 중인 도화도시개발사업과 지난 10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선정된 도화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이 연계 개발되면, 일대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에 3억 1000만원에서 5억 8000만원, 전용 84㎡는 4억 2000만원에서 7억 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5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2662만원으로 분석됐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3080+ 사업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들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동의가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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