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준의 촛불전진 준비위원장 등 시민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 현역 군인 정치참여 시민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준의 촛불전진 준비위원장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 현역 군인 정치참여 시민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현역 군인이 참여했다는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역 군인 400명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서 국방, 안보, 정책 관련 의견이 수렴되고 토의가 이뤄졌고, 이는 군인의 정치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한 군형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판결의 엄격한 기준을 보면 적극적 지지행위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참여나 의견표명도 충분하게 정치관여,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엄정하게 보고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형법,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군인 400명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앞서, 윤 후보 캠프는 공약 개발을 위한 오픈 채팅방에 전현직 군인 4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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