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발 억제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가 정체됐던 약 8만가구의 주택공급사업 행정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 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 7000가구 등 8만 가구 주택의 공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 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에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또한,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도 기존 세대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전농구역 1122가구, 신길음구역 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는 주택물량은 약 4만 8000가구다. 서울시는 지난 200일 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이들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재건축은 약 3만 7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고 역세권 청년주택도 약 1만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2019년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잠실 미성크로바`는 지난 8월 건축심의에서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가구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에도 총 3541세대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고됐다.
지난 4월 이후 착공 및 준공한 물량도 약 1만 7000가구에 달한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13개 구역 9000가구가 착공했고 장위1구역 등 12개 구역 8000가구도 준공했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을 통해 신규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일 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 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2030년까지 8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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