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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무책임하니까 무능하다

공희준 기자

등록 2020-03-01 18:20

대통령은 정치인 중의 정치인


우한폐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마이크 든 인물)과 여야 정당 대표들의 긴급회동은 고질적인 책임 공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진출처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

변호사와 회계사, 과학자와 공학자, 의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유능해야 한다. 이들의 유능함은 학위와 자격증으로 보장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부터 연유한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개별적 의료사고는 의사 개인 혹은 특정 병원에 책임을 묻는다. 환자의 진료를 책임진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한 탓이다. 그런데 한 국가의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될 경우에는 최종적 책임은 의료계에 귀착되지 않는다.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은커녕 어쩌면 제 손으로 대일밴드 하나 제대로 상처 부위에 붙이지 못할 정치인들에게 돌아간다.


정치인들로서는 억울한 심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허나 정치인의 핵심적 역할이 결단과 책임인 사실을 고려하면 국가의 중추적 기능인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마비를 의사 집단이 아닌 정치인과 정당이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예수는 왕중왕(王中王)이었다. 나사렛의 젊은 목수는 스스로가 왕들의 왕임을 선포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과 의원내각제 체제 아래의 총리는 정치인 중의 정치인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이 봉건시대의 제왕에 버금갈 정도로 무소불위로 막강한 현재의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인 중의 정치인, 곧 수석 정치인이기도 하다.


권력의 본령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 특정한 의견과 제안에 관해 가부를 결정하는 결재권도,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힐지를 선택하는 인사권도 본질적으로 권력의 발동이고 행사이다.


평범한 인간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여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 비범한 권력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가 아무리 비범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한들 신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신은 누구인가? 절대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 무오류의 존재다. 그러므로 신은 책임질 일을 애초에 하지 않는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을 타고났다.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다르다넬스 반도에서 무모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가 수십만 명의 연합군 장병들의 목숨을 잃게 했다.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무수한 숫자의 애꿎은 중국 인민들을 굶어죽게 만들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1987년의 대선에서 야당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정권을 민정당의 노태우에게 헌납했다. 빌 클린턴은 그릇되고 동물적인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 미국 의회에서 탄핵까지 당할 뻔한 개망신을 자초했다.


바보야, 문제는 책임감이야


정치 지도자의 역량과 실력은 잘못된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후과를 어떻게 수습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열과 유무가 판가름 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책임을 잘 지면 유능한 거고, 책임을 못 지거나 또는 안 지면 무능한 것이다.


책임을 잘 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임을 잘 지는 길은 책임감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데서 무조건 출발한다. 책임감을 뚜렷이 표현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책임감이 진심의 발로인지, 거짓의 소산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정치인은 행위와 결과로 평가받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게 말아먹느니, 차라리 가식적으로 성공시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백배는 더 낫다.


책임감의 표현은 본인의 책임을 흔쾌히 인정한 후에 애매모호하지 않은 직설적 화법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통 크고 쿨 하게 사과하는 일로써 완성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무능함의 180도 반대말은 유능함이 아니라 ‘책임감’인 셈이다.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으로 무능해진 계기와 원인은 단지 유능하지 못한 데만 있지 않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위시한 정권 수뇌부가 지독할 정도로 무책임한 점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제껏 뭐 하나 확실히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탓했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자 인구구조의 변화를 탓했다. 우한폐렴이 창궐하자 이번에는 신천지 교단만 열심히 탓하는 중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와 같은 남 탓이 워낙 체질화되다 보니 경기도 의정부에서 여당 공천을 노리는 어느 여성 586 세대 정치인은 윤석열 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며 급기야 검찰 탓까지 해대는 몰상식한 추태마저 부리고 말았다.


앞으로 조금 남고, 뒤로 크게 밑지는 어리석은 비즈니스가 정부여당의, 집권세력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남 탓 장사’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이를테면 신천지 교단을 탓하면 탓할수록 신천지는 산술급수적 속도로 나쁜 집단이 되지만, 문재인 정권은 기하급수적 속도로 비루한 정권이 되어갈 뿐이다. (④편에서 계속됨…)


공희준

공희준

기자
#책임감 #문재인 정권 #신천지 교단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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