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산업 경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

강신기 기자

등록 2018-12-04 16:10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날 달 14일 대구에서 열린 제6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끝장내기 합동간담회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기

강신기

기자

관련기사

소상공인‧소기업에 저금리 우량자금 1조 5천억원 융자지원

헤드라인 뉴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