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자어음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종이어음이 전면 페지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어음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ㅂ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어음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안이 포함됐으며, 어음대체 수단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생결제 활성화 ▲거래 안전망 확충 ▲핀테크 기반 혁신금융 보급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우선 2023년부터 종이어음 전면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발생 대상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28만700개에서 올해 하반기 중 자산 5억원 이상 법인 40만개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법인 78만 7000개에서 전자어음을 이용해야 한다.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어음배서 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또한,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을 단축해 판매기업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운용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상생결제액을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까지 150조원으로 연간 목표액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해 조기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혁신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승원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