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7년 만에 첫 인상이 예고됐던 전기요금 조정이 유보되면서 동결됐다.
당초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 전기요금 인상이 점쳐졌지만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으로 동결됐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연료비 연동제는 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승하면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왜곡된 전기요금 산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이전까지 연료비가 상승해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력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감안된 조치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연료비가 상승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의 입김에 막히면서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취지까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될 2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는 1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연동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전기요금 조정이다. 지난 3개월간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이번엔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2분기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인 지난 3개월(2020년 12월~2021년 2월)간 연료비를 살펴보면 유연탄과 LNG, BC유는 ㎏당 각각 평균 113.61원, 508.97원, 442.64원을 기록했다.
1분기 산정 기준인 2020년 9~11월 당시 평균(유연탄 108.65원, LNG 350.24원, BC유가 373.33원)과 비교해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전기요금 조정단가는 1분기 때보다 ㎾h당 2.8원이 오른 -0.2원으로 결정돼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유보권한을 발동, 전기요금 조정단가 인상을 억제했다. 유보권한은 한전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때 정부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유보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지난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 급등현상은 반영을 유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올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치원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