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2019년 2000억원 규모의 시범 실시, 작년 6000억원 규모 본격 추진에 이어 올해에는 1조원 규모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가 크게 확대된다.
또한 올해에는 시민참여가 시 주요정책 전 분야로 확대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2021년 숙의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과 신규 5개 분야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등이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월~3월 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숙의예산' 운영 절차 (자료=서울시)
더군다나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숙의형, 제안형 민관협의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숙의형 시민숙의예산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각 실·본부·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증감내역 등을 심의‧조정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분야별 단체 종사자,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예산학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모에 신청해 추첨 선정된 참여예산위원 50:50으로 구성된다.
시민숙의예산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발한 일반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다.
제안형 시민숙의예산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광역단위는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 사업 300억원 규모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형’사업 1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광역제안형 시민제안사업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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