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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선별 지급으로 가닥··· 재원 마련 방안 관건

강희욱 기자

등록 2020-11-30 15:3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피해집중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각자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지금 밝히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4조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목표 물량도 당초 3000만명 분에서 최대 4400만명 분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당정이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 전에 지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2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 8000억 원 지급됐고, 야당도 비슷한 금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 대상, 기간 등이 정해지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보편지급에는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야당 입장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집중 계층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명목으로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에 반대하며 한국판뉴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미 내년 본예산의 16%에 해당하는 89조7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변인은 ”뉴딜 예산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가경제 전략이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예산“이라면서 ”그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 지급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인당 20만~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지원효과에 더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각종 통계가 명백히 입증했고 국민 역시 2개월 이상 명절 대목을 만끽하며 이를 체감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전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본예산 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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