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합판은 ’13.10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6.3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말련산 합판은 ’11.2월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8.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해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 수준이고 금번 반덤핑조사는 4차 재심사로 현재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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