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과 24일 모든 자치단체들과‘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11월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동시에‘지방재정법’개정 후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예수·예탁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칸막이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대상 발행, 차환채 및 기금조성 지방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설명한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해 경로의존적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자체사업 발굴 시 국가정책방향,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지역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뉴딜’ 관련 자체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효과가 신속히 지역현장에 전달 되도록 연내 집행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당부한다.
한편 각 자치단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전략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뉴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여비 등 소모성경비를 적극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 예산의 정책효과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해 외부기관의 분석의뢰 후 결과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그밖에 ‘강원도’의 모든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우선순위 조정 및 일몰 추진 방안 등도 공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