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17,763㎢, 관리지역 27,260㎢, 농림지역 49,3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로 전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 상업지역 338㎢, 공업지역 1,219㎢, 녹지지역 12,632㎢, 미지정 지역 8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 ‘토지분할’ 24,536건, ‘공작물의 설치’ 9,646건, ‘물건적치’ 858건, ‘토석채취’ 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302건로 가장 많고 전남 26,632건, 경북 25,847건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0,862건, 남양주6,662건, 강화군 5,642건, 양평군 5,193건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 미집행은 1,014.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하천, 체육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서울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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