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올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 4건과 고충민원 처리에서 발굴한 직권 감사 1건으로 모두 5건의 감사를 완료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공원녹지사업소 공영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운영 관련 직권감사, 은평구 정보공개 법률 위반 관련 주민감사, 구로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관련 주민감사,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 및 강남분원 의료법 위반관련 시민감사이다.
이 5건의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와 주의 각 1건 , 시정요구 1건 , 권고 3건 , 의견표명 2건 처분했고 그 외에 정부에 법령 개정 1건을 건의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 감사들을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들을 보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내 공영주차장 관련 직권감사 결과, 최근 차량이 중·대형화 되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원녹지사업소 공영주차장의 주차라인 폭을 넓히고 장애인과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면수를 현행 주차장법 규정대로 확보토록 ‘권고’했다 은평구청 정보공개법 위반 관련 주민감사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대상이 되는 다수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부서의 판단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생략하고 정보를 비공개, 일부공개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은평구청에 ‘기관경고’ 했고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를 정보공개심의회 담당부서와 함께 결정하게끔 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구로구청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련 주민감사 결과, 시행사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부실하게 이행한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했고 구로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기관주의’ 조치했다.
그리고‘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는, 주민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 조사결과도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 및 의료법 위반 관련’ 시민감사 및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모집 관련해 실시한 주민감사는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들이 감사결과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시민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자세한 감사결과와 시민, 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직권감사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 관련사항은 전화 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위원회가 발족한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4년간 실시한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담은 ‘감사사례집’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올 8월부터 배포해, 더 많은 시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며. 또한 시민감사 청구인 명부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올해 11월 중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감사 청구가 보다 용이해 시민감사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