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목표율 및 집행률(‘16~’20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상반기 역대 최대의 집행규모 및 최대 집행률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7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243개 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30일 기준 목표액 대비 집행률을 평가해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부산, 강원·충북·충남이, 기초지자체는 경기 수원·고양 등 9개 시, 전남 신안·충남 서천 등 5개 군, 광주 북·대구 달서 등 4개 구가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광역지자체는 대구·인천, 전남·경기·경북·전북이, 기초지자체는 경기 포천·경북 경산 등 8개 시, 경북 의성·전남 함평 등 5개 군, 부산 해운대· 사상 등 4개 구가 선정됐다.
이와 같이 역대 최대의 집행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울산광역시는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추경의결해 집행가능한 사업에 배정·집행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집행가능성을 고려했고 자산취득비 등 신속집행이 가능함에도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삭감조치 하는 등 재정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광주 북구는 착한소비 동참 프로젝트 ‘우리 함께 미리내기’ 선결제 시책으로 관내 식당에 업무추진비 선결제와 ‘1부서 1꽃병 캠페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화훼농가 소비 활성화를 추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각종 재정집행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집행 노력을 뒷받침했다.
업체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지급률을 확대해 민간에 충분한 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고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지방재정 투자심사 수시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을 지원했다.
또한,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소했다.
국비 미교부,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지연과 같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독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응, 세입감소 등 어려운 재정집행 여건 속에서도 지자체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해줘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으며 하반기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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