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해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 방식에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인하 했으며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으로 0.65%p 인하한 3.85%로 적용한다.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 전에서 학기 개시월 10일 전까지로 확대한다.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해,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9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7월 9일부터 10월 15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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