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전체 민원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체감 공정과제’ 추진체계 특히 국민권익위가 ‘공정’과 관련해 20대 청년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교육·시험·채용 등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청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과정·결과의 평등, 자립을 위한 생활안전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공정’에 대한 청년의 높은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을 통해 청년의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불공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 및 주요 사례는 국민생각함에 공개해 청년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또 국민생각함에 제기된 청년들의 제안과제를 모니터링 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지역과 전공의 대학생들이 청년생활 밀착과제, 지역현안, 불공정과제 등 활동주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정부 연계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도 발굴한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관련 정책을 연구하거나 수립·집행하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청년 이슈나 청년 관련 정책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는 공유·확산하며 비진학 청년 등 소외된 영역이 없도록 정책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들의 삶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청년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한 과제는 청년의 참여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한다.
청년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미치는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토대로 청년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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