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4개 범주 및 14개 분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3년 이후 일곱 번째 발간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해 자세히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과 통계표 및 그래프를 제시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통해, 인구·가족 구조, 사회지출 등 인구·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노인빈곤, 소득·고용 양극화, 돌봄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및 분배 관련 지수 모두 2017년 기준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 증가했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 증가했다.
15~29세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영역, 생애주기 및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3월 31일 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서 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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