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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 “이재용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약속”

김치원 기자

등록 2020-01-10 10:09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맡게 됐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다. 


위원회 발족 배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 당시 “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하고 재벌체제 폐해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연방 양형기준 8장에 따르면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이날 삼성전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부가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준법감시기구를 만들라고 제안했다”면서 “준법감시위 설치 자체가 국정농단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위원장)직책 수락에 앞서 삼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의 역량 부족 등을 문제로 여러 차례 삼성 측 제안을 고사했다”면서 “하지만 이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수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삼성이 변화를 택한 ‘타이밍’이 좋지는 않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뭔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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