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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한미 양국, 안보상황·전작권 전환 등 논의

김전태 기자

등록 2019-11-15 14:18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료 일주일 앞둔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 등에 유리할 뿐"이라며 "지소미아 유지가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여러 논의와 판단 끝에 어렵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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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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