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대표포털‘정부24’를 통해 돌봄시설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출산 후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현재 준비 중인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추진을 준비 중으로 이번이 네 번째 원스톱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2022년까지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4가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돌봄교실 6천개교 29만명,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4천개 10만명, 방과후아카데미 3백개 5천명 등 총 1만개 시설에 39만명이 이용 중이다.
문제는 이들 돌봄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는데 있다. 온라인 신청도 안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는 학부모가 일일이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직접 돌봄시설을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진계획 상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돌봄정보를‘정부24’로 통합해 한 번에 PC나 모바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희망지역과 아이 나이, 돌봄희망 시간대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다. 지도보기를 누르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도 볼 수 있다
돌봄시설별로 신청현황을 볼 수 있어, 이미 마감된 곳과 신청이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다. 또,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정부24’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인여부를 문자로 알려줘 편리하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정부24’에 접속한 후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메뉴를 누르면 된다.
한편 정부는 2017년부터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며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돌봄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한 사례”며 “자녀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모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 시 학부모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하는데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특히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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