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 = 강희옥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김경협 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의 실행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며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이어진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지난 `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07년 ‘10.4선언’에 이어 `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중국은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미국 연방하원도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es.152)에 41명의 의원이 서명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 ‘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삽입돼 가결됐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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