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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갭 투자’ 수요 차단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

김치원 기자

등록 2019-11-04 11:28

전세 얻는다고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투기적 거래 목적으로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서는 수요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실거래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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