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데 대해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실무기구는 지난 1일 개혁안 합의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유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또한 현행보다 50%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것(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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