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임용된 7급 공무원 A씨가 오는 2036년까지 30년 일하고 퇴직할 경우 첫 달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연금액을 계산하면 현행보다 약 26만원(13%)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인사혁신처가 공식 발표한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이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며 A씨의 연금액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깎인다.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이 단계적으로 9%로 오르며 A씨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32만8000원으로 약 5만8000원(21%) 정도 오른다.
내년에 새로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뒤 퇴직할 경우 첫 달 연금액이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6만원(9%) 내려간다. 보험료의 경우 현행 26만원에서 28% 증가한 34만원이 된다.
A씨와 같은 해 임용된 9급 공무원 B씨도 30년을 재직할 경우 지금은 169만원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53만원으로 첫 달 연금액이 약 15만원(9%) 깎인다.
B씨가 내는 보험료는 현행 22만원에서 27만4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21%) 인상된다.
2016년 입직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30년 일하고 퇴직하면 첫 달 연금액으로 현행 137만원에서 4만원(2%) 깎인 134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28%) 오른다.
같은 해 임용된 5급 C씨는 30년 재직 시 현행 제도로는 257만원을 받지만 제도가 바뀌면 213만원으로 44만원 정도(17%) 줄어든다.
C씨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34만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역시 20%가량 증가한다.
내년에 들어오는 5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시 현행대로라면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첫 달 연금액이 28만원(14%) 줄어든다. 보험료의 경우 31만원에서 40만원으로 9만원 가량(27%) 오른다.
9급 A씨와 7급 B씨, 5급 C씨의 첫 달 연금 수급액 삭감 폭을 보면 현행 보다 각각 9%, 13%, 17% 적게 받는다. 내년 신규 입직하는 9급, 7급,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삭감률이 2%, 9%, 14%다. 연금 수령액이 큰 고위직으로 갈수록 깎이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식 개혁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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