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새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며, 미일협력을 전제로 한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되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만 정부는 우리의 동의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한 국방부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진입할 가능성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사전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미일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3국의 완전한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과 각국의 헌법 및 국내법에 입각해 무력사용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자위대 활동시 우리 국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간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꼭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결짓지 않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주권 개념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반도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등 급박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느냐다.
정부의 입장은 전시도 평시와 마찬가지로 정부 동의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쟁수역' 등 전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비해 자위대의 우리 구역 진입과 관련한 향후 한미일 간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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