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019년까지 약 81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 15조원ㆍ해외수출 4조5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관련 일자리 약 1만9000여개를 신규 창출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도 현재 1.6년에서 0.3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원천 보안기술 개발, △최정예 보안인재 양성 및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사이버보안 복원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 정보보호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보보호서비스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정보보호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ㆍ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돼왔다.
민간 정보보호 투자도 유도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 및 적극적인 정보보호조치 유도를 위해 정부ㆍ공공조달 참여 및 연구개발 참여 우대 등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경쟁 유도와 이용자의 안전한 기업선택을 돕기 위해 인력, 조직, 교육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표' 도입을 검토ㆍ추진한다.
정보보호기업, 융ㆍ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보안, IoT․융합보안 등 신시장에 대한 집적 시너지 창출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국형 정보보호 모델' 수출 전략을 추진, 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보안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원천 보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2019년까지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ㆍ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 핀테크 서비스 등 IoT 기술ㆍ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가 의식할 필요없는 편리한 보안 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미래부ㆍ국방부ㆍ국정원 등 관계부처간 R&D 결과물 공유 및 공동 연구 등 R&D 협력ㆍ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R&D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확대를 위한 부처공동 'R&D 사업화 기술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분야 우수 인재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주니어 화이트해커가 수시, 특례모집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을 올해 3개 신설하고 지속 확대한다. 또한 군복무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군ㆍ경사이버보안특기병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ㆍ복구까지 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ㆍ영세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강화로 ‘정보보호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추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이통사, 포털, IDC 등 주요기업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핫라인(3000명)’을 구축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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