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원회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보완 대책 법안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가 여야 간 논쟁으로 진통을 겪자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5월 급여부터 추가 환급을 실시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1시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야당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데 따른 정부의 연말정산 분석 자료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국세징수법 정부 제출 법안 상정에도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조세소위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저희가 해석하기는 불충분하다"며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부에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갖고 검토한 다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자료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의 재개는) 일단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입장을 달리하면서 이날 조세소위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당초 이날과 오는 27일 이틀간 조세소위를 가동키로 합의한 상태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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