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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무슨 일 있었기에… '성완종 특사' 진실게임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22 12:07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한데 이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며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현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번 사안을 여당이 특별사면을 고리삼아 반격에 나서면서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사면 문제에 여야의 공방이 맞춰지고 있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한 정권에서 두 차례, 그 것도 2년여 만에 잇따라 사면을 받은데 있다.

 



▲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사망 6일 전인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욱이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기 전 미리 상소를 포기했다는 점과 사면 당일에 사면 대상자로 급히 포함됐다는 점, 그리고 사면 대상자 명단에 비공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면을 비리 보장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성 전 회장은 2002년 회삿돈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기부한 혐의로 구속된다. 이 혐의로 2004년 7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 중반인 2005년 5월15일 사면을 받는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05년 다시 비리에 휘말린다.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공사 시공권을 발부받는 대가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게 2년간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20억원 상당의 이자 이익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년 11월 2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됐는데 상고를 포기하고 같은해 12월31일 사면을 받았다.



두 번의 사면 중 현재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2007년 두번째 사면이다. 2005년 석가탄신일에 받은 사면은 첫 번째 사면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2년 여만에 다시 사면을 받은 것은 당시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야의 진실게임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팩트는 하나인데 여야가 보는 관점은 판이하게 다르다.



여당은 "성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한 달만에 사면 받은 점과 한 정권에서 두번에 걸쳐 사면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정권과 특별한 관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상고를 포기하는데 통상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 사면해주겠다는 의사가 닿은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봤을 때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사면을) 요청을 했다는 (야당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정부 당시 강희욱석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면되고 곧바로 다음날 이명박 인수위에 참여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당선인인 이명박 대통령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현재로서는 양측다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야당의 주장대로 이명박 인수위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성 전 회장이 상고 포기 시점이 너무나 빠르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2위와의 격차가 크긴 했지만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선을 예상하고 성 전 회장의 인수위 참여를 고려했다는 것은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권 의원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권 의원은 "이명박 인수위는 12월 19일 선거 이후 그 다음 날 결성된다"며 "시간적인 간격으로 봤을 때 이명박 인수위의 요청으로 (사면이) 이뤄졌다는 얘기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이유로 성 전 회장의 사면은 청와대의 강요와 로비설을 제기하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물론 야당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성 전 회장이 사면 당일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것이 이명박 인수위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2007년 12월31일 당일, 왜 성 전 회장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겠나. 당연히 당선인쪽 의견 때문이지 않겠냐"면서 "우리쪽에서 로비를 받았다면 왜 사면 당일 대상자에 포함하나. 로비를 받았다면 미리 사면 대상자로 정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이명박 인수위 의중 반영에 대한 증거는 또 있다. 바로 그 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포함됐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이춘석 의원은 "성 전 회장만 사면대상에 있었다고 하면 여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겠지만 그 당시 사면대상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양 전 부시장도 있었다"며 거듭 이명박 인수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진실게임은 당시 사면 업무에 직접 관여했던 법무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이명박 당선인측 인사들의 공방으로 확대될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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