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성장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며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면서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목표"라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경제'에 대해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라며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 및 엄정한 법집행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직적 먹이사슬 구조 근본적 수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새경제의 성장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소개, "진보의 경제가 한국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력 △각종 세제혜택 및 4대 보험료 지원 등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 강구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 등 국민필수수요 생활비 부담 절감 및 생활소득 높이기 위한 생활인프라 대대적 확충 △법인세 정상화 및 조세감면 제도 과감한 정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설정 및 누진율 인상 등 공정한 세금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밝혔다.
그는 "정치가 곧 경제다.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새경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하다"고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아직도 이런 저런 조건을 말하고 있지만,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면서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9분의 실종자를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는다면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축소 논란이 일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철회돼야 한다"면서 "특별법의 취지대로 조사특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안보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고 혹평한 뒤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고,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다.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라며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방안보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다.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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