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 6개 경전철 사업 등이 제3의 투자방식을 도입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여력이 어려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민간과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꺼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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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 관련규제를 없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민자사업은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와 손익공유형인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에 위험분담형인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와 손익공유형인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모델을 도입해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해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방식이다.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하는 셈이다.
'BTO-a'는 정부가 민간투자비의 70%와 민간투자비 30%의 이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보전해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30%의 원금은 보전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투자기업들의 사업 리스크가 감소해 7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4조8000억원 규모 서울시경전철, 1조원~1조5000억원 규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패턴에 부합하고 재정상 추진 곤란했던 상수관망 개선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 적용하면 건설보조금을 줄여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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