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그의 평소 소신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양극화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비판하며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조세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벌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대기업을 향해 일갈했다.
또한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되던 대기업 오너들의 사면 역시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 후 대기업 관련 발언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전공을 한 사람이고, 늘 생각이 그랬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하청 단가 인상 발언에 대해서도 "임금은 당연히 기업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도급 업체에게 하청 단가를 올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유 원내대표는 진보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도 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진보 진영의 이슈를 상당 부분 끌어안은 것과 달리 유 원내대표는 안보에 있어서는 "정통보수"를 자임했다.
그는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안보정당'을 내세운 점을 평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평소 주장했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도 거듭 언급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나"라면서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고 되묻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문 말미에서 "15년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라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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