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생계 곤란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10명 중 2명은 병무청의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군부대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개인 등에 걸쳐 모두 1098회의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실시한 결과 455명에 대해 병역을 면제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전체인원 2388명의 19.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17일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면제는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부양비, 재산액, 소득액 기준 등을 심사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전 해당 제도를 몰랐거나 병역의무 중 가정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상담해 이들을 대상으로 병역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군 지휘관들에게는 지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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