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을 공여하는 자와 차입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차관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은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구성된다.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의 경우 주간사 은행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차주와 간사단에 송부하고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차관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정의(Definitions), 본 대출 부문, 수수료와 비용(Fees and Expenses), 서약조항(Covenants), 채무불이행 상태(Events of Default) 등이 있다. 여기서 정의란 계약서에 사용된 중요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대출 부문은 차관자금의 용도 및 인출 방법, 인출선행 조건, 상환방법, 금리결정 방법, 조기상환 조건 등을 규정한다. 수수료와 비용은 각종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대비용의 범위와 보상방법 등을 기술한다.
서약조항은 차관계약의 만료 시까지 차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막으려는 자금공여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채무불이행 상태는 차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대주가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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