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구로 알려진 강남구가 재정자립도면에서는 서울시 3위에 그치는 등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5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9.96%로 2011년 82.8%에 비해 무려 22.9%나 떨어진 수치로, 4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해 종로구, 중구에 이어 3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컫는다.
구 관계자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복지 분야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 구청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전했다. 세입증가 없이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규모만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강남구의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2천226억 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복지 분야 점유율이 2.8% 증가한 44.1%로 2천605억 원에 이른다.
또한 구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 2011년부터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를 꼽았다.
‘재산세 공동과세’실시로 인해 각 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 과세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되고 있는 바람에 매년 약 1천300억 원의 재산세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2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등 3개 분야 모두 상위등급을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강남구 주민 1인당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은 12위로 자치구 평균인 100만 8천 원을 약간 넘어서는 102만 7천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강남구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구청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평균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구는 "강남구 주민은 부담하는 세금이 많은 만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은데,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함은 물론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 세입확충에 더욱 힘써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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