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 지역 정가의 이슈에 대한 각종 현안들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8일 양천구에서는 모처럼 여, 야를 비롯한 민·관·정이 한목소리로 목동행복주택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표명 및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행복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된 목동 유수지 앞에서 열린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심광식 양천구의회 의장 등 지역인사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호 위원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영 구청장은 "일각에서는 무모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양천구민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교통문제까지 유발시키는 이번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민·관·정의 굳은 의지가 받아들여져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된 목동유수지는 재해방지 시설인 만큼 재판부의 1심 진행과정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국토부에 객관적인 안전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역시 양천구에서 주장한 안전성 검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8일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위한 행정소송 1심 패소판결에 따라 양천구는 이달 초인 5일, 서울행정법원에 목동행복주택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많은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집권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약에 반대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는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행복주택 건립반대에 서명을 했다"면서 "지구지정 철회가 마땅하므로 항소할 것"이라고 1심 재판 패소판결에 대한 유감의사를 밝혔다.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호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재시설인 유수지를 파헤치고 인구밀도를 가중시키는 목동행복주택건립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전국 인구밀도 중 최고이면서 서울시내에서 임대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양천구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은 현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신혼부부,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임대주택 1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정책이다. 양천 목동지구는 10만5천㎡ 면적에 2천800가구가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이다.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한 수도권 주요 핵심 지구 7곳 가운데 서울 송파 삼전지구와 마포 가좌지구, 서초 내곡지구 등 3곳만 착공에 들어갔다. 진통을 겪었던 노원 공릉지구는 최근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합의중이다.
때문에 민·관·정이 일관된 목소리로 '목동행복주택건립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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