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은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균 자신이 낸 돈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 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만 복무하면 퇴직 즉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덜 내고 일찍 받는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만들어진 1960년 이후 평균 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어났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퇴직한 공무원이 지난해 수령한 공무원연금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이고 군인연금은 월평균 24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84만원의 3배에 육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셈이다. 공무원과 군인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됐고, 공무원연금 기금은 2001년부터 고갈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2013년 공무원연금에 역대 최고치인 약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군인연금도 세금 1조 3691억원을 들여 적자를 메웠다. ‘용돈연금’에 만족해야 하는 국민들이 공무원·군인의 고액 연금을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두 연금의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사람은 36만5849명이었다. 퇴직 공무원(32만1098명)이 월평균 217만 4471원의 퇴직연금을 받았고, 사망한 경우 유족(4만1919명)이 138만3193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장애연금도 2832명에게 113만3033원이 지급됐다. 2001∼2013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 2265억원에 이른다.
공적 연금을 하루 빨리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9년 공무원 연금의 수급시기를 늦추고 지급률도 낮췄지만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1.4배에서 거의 2배로 더 벌어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공적연금 개혁을 공무원들에게 맡긴 결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3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내부적으로 공적연금 개혁 작업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첫 단계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에는 양보와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민들의 사회갈등 수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더 이상 지지부진 하지 말고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 최진국 교수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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