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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잃고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국회 통과?

이승민 기자

등록 2014-05-06 14:32


▲ 성지중ㆍ고 김한태 교장.

무려 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또 다시 비보가 들려왔다.



땅속 흙더미에 묻혔다면 삽과 괭이라도 가져가 있는 힘을 다해 파보기라도 할 텐데 바다 가운데에서 침몰된 여객선을 볼 때 마다 온 국민은 가슴이 숯덩이가 되어간다.



꽃망울도 채 만들어지지 못한 300여송이의 꽃이 피기도 전에 지고 말았다. 그 꽃들 때문에 온 국민은 이 봄이 무척이나 가슴 아프다.



세월호 사건 뿐 아니라 우리는 매년 크고 작은 사건들로 아이들을 잃어왔지만 늘 사태수습에만 연연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뿐이었다. 그나마 처벌도 미미했다. 처벌하기 위한 법안은커녕 원칙이나 기준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가장 큰 재난이라 여겨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건 후 제출된 것이었지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손질됐다. 



작년 8월, 이 법안이 제출되었던 계기도 해병대 캠프로 아이들을 잃고 난 뒤였다. 그런데 이 법안은 여태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었고 깊은 잠수를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우리의 아이들이 신입생 OT에서, 또 수학여행으로 가던 중 목숨을 잃었다.



아마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두고서 국회에 또 무슨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할 것이다. 하지만, 유가족과 전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지원이 아닌 또 다시 이러한 대참사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법률안'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때에 통과시켜 주었더라면,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을 할 때 학교장이



시설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이 통과되었더라면 꽃다운 아이들을 잃는 세월호의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간절한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들을 몰아세워 엄벌하기는 쉽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곤란하다.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세월호는 좌초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라는 한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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