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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고도제한 완화 대정부 건의

이승민 기자

등록 2014-03-14 10:40


▲ 강서구 노현송 구청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 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 ‘연구용역 결과’ 발표



강서구는 그간 서부권의 교통중심지구로 미래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도시다. 그러나 관내 김포공항으로 인한 교통의 편리성도 제공되지만 고도제한의 제한적 규제 요인이 발생돼 지역



발전의 상대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강서구 노현송 구청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그간 시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자치단체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2012년 8월에 착수해 지난 1월에 완료 됐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항공학적 검토는 강서구 내 마곡지구를 사례로 연구됐다.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 1.5㎞ 이내의 인근에 있고, 다른 지형지물이 없는 평지이며,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사례로 선정된 이유다.



따라서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활주로로부터 반경 4㎞ 이내의 다른 지역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이 국제기준에 적용(규정화) 될 수 있도록 국제회의에서 적극 의견을 피력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항공학적인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강서구는 이번 용역결과를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운동 결과 352,043명이 서명에 동참해 공항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청원)에 힘을 보탰다. 구는 용역결과 및 주민 서명부를 첨부해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에 이달 중으로 청원서룰 제출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시간 착실히 준비해 온 용역결과와 57만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청와대의 문을 차례로 두드려 오랜 주민숙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강서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 강서구 발전의 선결조건인 고도제한 완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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