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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세계질서의 흐름에 따라야

이승민 기자

등록 2014-02-07 15:33


▲ 유동훈 칼럼니스트.

신흥국 금융 불안이 온 세계에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직은 뚜렷한 금유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에 잠재적인 위협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가올지도 모를 신흥국 발 금융위기에 한국경제는 다양한 대처방안들을 토대로 극복과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계층 간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주변국 일본에서 비롯된 환율전쟁은 우리경제가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당면한 과제다.



가게부채 1000조원시대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는 시각의 이유를 보다 더 덧붙임을 하여 보강하는 방법으로 정책방향의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에서 기업논리 그중에서도 대기업논리가 우선시되었다면 이제는 가계경제, 가계소득 특히 서민의 소득과 주거안정문제를 보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여 한국경제의 축이 기업만



있는 것 이 아닌 가계경제도 기업경제 못지않은 소비와 저축으로써 굳건한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에서 재기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와 맞부딪친다는 주장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가계 빚 1000조원 시대를 맞아 우선 그 빚의 내용적 구성을 살펴봐야한다.

먹고 마시고 여행하며 유흥하는데 그 대부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주택마련과 창업투자에 가계 빚의 대부분이 쓰였는지가 핵심이다.



적어도 무리한 빚으로 주택마련을 했다 해도 은행의 주택대출상한선은 주택거래금액에 한참이나 미달된다. 또한 창업투자에 가계  빚을 냈다면 창업 후 수년 내 폐업률이 무려 80%를 넘나드는 폐업비율을 낮추는데 정부의 대응책을 집중해야만 한다.



다만 가계 빚 증가률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실에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반드시 절실하다.

또한 우리가 가계 빚 1000조원 시대라 하여 사회적 공포와 국가적 위기라는 시선으로 인식을 하거나 대응을 해서는 이는 지나친 과잉반응이다.



이는 가계가 소비의 주체로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라는 적극적이고도 생산적인  인식의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 비롯된 환율전쟁은 한국 기업에게 하나의 시험대이다.

이에 한국이 적극적인 대응수단을 선택한다면 국내기업의 보호막만 만들 뿐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는 별 도움이 되질 않을 것이다.



한국 원화는 미달러당 1969년 304원에서 2013년 1110원 수준으로 4분의 1 가까이 가치가 하락한 반면 일본 엔화는 같은 기간 미달러당 358엔에서 95엔으로 가치가 4배 상승하였고 독일의 마르크화는 현재 유로화로 통합되었으나 같은 기간 3배정도 화폐가치가 상승하였다.



동기간동안 한국만 경제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도 경제대국의 위치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그동안 한국기업은 원화가치하락이라는 가격경쟁력으로 안일하게 세계시장을 공략한 반면 독일과 일본은 자국화폐가치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술경쟁력과 생산성향상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한국기업들의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이유이기도하다.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에 따른 소득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61.3%에서 2010년 59.2%로 떨어지는 등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노동자들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대기업소득만 증가하는데 따른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이뤄진다”라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을 했다면 이는 국가의 조세정책과 분배정책으로 형평성 평등의 원칙으로써 바로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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