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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희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이승민 기자

등록 2013-11-20 17:21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 임승순.

“저는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과는 달리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와 이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이라는 지지대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읽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기공모전 수상작 중 한 청년의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공무원의 꿈을 접고 작은 공장에 취업한 청년이 사장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였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 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험 제도이다. 질병이나 상해, 실업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을 때 사회보험만큼 든든한 버팀목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적은 임금으로 인해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을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키기 위해 지난 해 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보수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금년 4월부터는 지원수준을 일괄 50%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롭다.

근로자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나 구인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영세 사업주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인책이다.



동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공모전 수기의 청년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길 바란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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