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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 세금체납 다른 22개 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서울시 전체의 39% 차지

김치원 기자

등록 2019-10-15 11:15

우리나라에서 ‘부자동네’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 주민들의 세금 체납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 BMW 등 외제차가 즐비한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은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국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금액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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