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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산업부,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윤승원 기자

등록 2019-09-27 14:12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26일 개최했다. (사진=KOTRA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어려움 해소와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분야별 전문가, 정부 실무 담당자가 연사로 나와 실제 애로해소 사례 소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많은 신남방 지역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KOTRA 통상지원팀의 김미옥 박사는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세로 수입규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미국과 캐나다는 철강·금속 산업에, 중국과 인도는 화학산업에 수입규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의 수입규제 특징과 대응방안을 발표한 삼정 KPMG의 심종선 회계사는 “최근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 수입규제 방식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수입규제 제도를 철저히 파악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관심을 반영해 신남방 지역 진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전략도 소개됐다.


신남방 지역 지적재산권 분야 애로사례를 소개한 KOTRA 해외지재권실의 배석용 차장은 “최근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에 편승해 제품, 기업 등을 한국산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KOTRA가 8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신남방 국가 세관에서 발생한 통관 애로해소 사례를 발표한 관세청 임창우 사무관은 “해외 통관애로는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며 최근 통관애로 발생국 상위 5개 중 4개국이 신남방 국가다”며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려면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양여대 신성균 교수는 “아세안 주요국이 아세안단일창구(ASW)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통관이 원활해지고 서류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활한 식품 수출을 위해 구비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선화 KOTRA 통상협력실장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은 관련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KOTRA는 각국 통상규제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무역장벽 해결을 위해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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